“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모두 백지화”

원희룡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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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가짜 뉴스”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며 “다음 정부 때 추진하라”고 초강수를 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은 소설 쓰지 말고 날 고발하라”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과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는 이날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그래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의사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황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해라. 수사에 응하겠다”며 “만일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교 당시 의원이 양평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는 걸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관여한 사실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이든 국회의원이든 민간이든 이와 관련된 영향 청탁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제 휘하에 사업 업무 관여자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 내리라”면서 “이 이후로 근거 없이 의혹 제기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라”고 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부터 ‘사드 전자파 튀긴 참외’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하루에 2만여명 국민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다시 가짜뉴스 선도에 열 올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라면서 원색적 단어로 거짓 선동을 반복 중이다. 이 모두 기본적 사실관게 애써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계 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 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 사업비의 0.8%인 140억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처가 토지가 있어 지가 상승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안의 종점부는 JCT(분기점)에 불과하다.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가 상승을 고려했다면) 분기점이 멀리 위치하게 되는 대안으로 결정돼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는 다음날 <이해찬 “내 놓고 해 먹는 건 처음 본다>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내보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다. 이 전 대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